법령 상법 제74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서울고등법원 2010. 1. 20. 자 2009라1045 결정
[선박책임제한][미간행] 선박책임제한 상법 선박법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00년
2. 대법원 2000. 8. 22. 선고 99다9646,9653,9660,9677 판결
[사정재판에대한이의][집48(2)민,1;공2000.10.15.(116),1993] 사정재판에대한이의 상법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1989년
3. 대법원 1989. 11. 24. 선고 88다카16294 판결
[보험금][집37(4)민,55;공1990.1.15(864),110] 보험금 민법 상법 선박직원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8년
1987년
5. 서울민사지법 1987. 7. 16. 선고 87가합116 제12부판결 : 항소
[보험금청구사건][하집1987(3),202] 보험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선원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6년
1985년
1984년
8. 부산지법 1984. 4. 4. 선고 83가합1986 제6민사부판결 : 항소
[손해배상청구사건][하집1984(2),73]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수산업협동조합법 197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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